폼페이오, 므누신 이란원유수입금지, 8개국 예외 발표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터키, 그리스, 이태리 등 8개국

미국이 한국 등 8개국에 대해선 이란원유를 한시적으로 계속해 수입할 수 있도록 제재예외를 공식 발표 했다

이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8개국은 감축을 전제로 일단 6개월씩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금지하는 2단계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등 8개국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예외 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5일 워싱턴DC의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공동 발표를 통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하되 8개국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인도,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라고 폼페 이오 장관은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180일)동안 한시적 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예외조치는 실질적인 감축 상황 등을 판단해 180일마다 갱신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의 이번 예외 조치로 한국은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을 180일간(연장 가능) 제한된 물량 으로나마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제재 예외 인정으로 한국-이란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돼 한국 기업들의 이란 수출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예외를 인정받은 8개국은 이미 지난 6개월간 이란산 원유 구매를 상당규모 감축 해왔으며 특히 2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끊었다고 밝혔는데 이들 2개국은 바로 한국과 대만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4월에는 이란산 원유를 하루 24만 7000배럴을 수입했으나 9월에는 중단했다.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지난 4월에는 하루 69만배럴에서 줄이기 시작해 9월에는 62만 배럴씩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8개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이 제로가 되도록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개국 이상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수입을 감축함으로써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미 감축 했다”며 “제재는 이란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2단계 제재에서 이란의 생명줄인 석유수출을 옥죄는 것과 함께 700곳 이상의 이란 은행들과 기업, 개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 금융거래와 항만운영, 에너지, 선박, 조선 등까지 광범위 하게 차단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