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악 총기테러에도 총기규제 먼길

 

민주 3대 총기규제강화조치 재추진

공화 효과 의문, 수정헌법 2조 위배

 

미국사상 최악의 올랜도 총기테러로 민주당이 즉각 총기규제강화를 시도하고 나섰으나 공화당이 여전히 밀축하고 있어 이번에도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탑승금지자들에게 총기판매를 금지하고 신원조회를 대폭 확대하며 공격무기 금지 조항을 재개 하는 3대 총기규제강화법안들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공화당은 효과는 의문시되는 반면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일축하고 있다.

 

미국사상 최악의 올랜도 총기테러가 발생했음에도 미국의 총기규제는 여전히 먼길에서 출구를 찾지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이 즉각 3대 총기규제 강화조치들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으나 공화당은 효과가 의문시되는 반면 총기소지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며 일축하고 있다.

 

총기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규제 강화를 호소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도 무려 15번째로 워싱턴 정치권이 치명적인 총기가 위험인물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신원조회의 구멍을 메우고 대량학살 테러에 쓰이는 군사용, 공격무기도 다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3대 총기규제 강화조치들을 담은 법안을 연방 상하원에서 추진하고 나섰다.

 

첫째 워치리스트에 오른 테러용의자나 형사범죄자들의 항공기 탑승을 금지시키는 노플라이 리스트를 활용해 이들에겐 총기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노플라이 노바이 정책을 도입하는 조치이다.

 

둘째 현재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총기쇼, 규제받지 않는 소규모 총포상, 인터넷 총기판매점 등에서도 반드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확대해 전체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구멍을 메우자는 방안이다.

 

셋째 올랜도 총기난사범이 사용한 군용스타일의 공격 무기는 대량 살상을 초래함으로써 10여년전 폐지된 전면 금지를 다시 시행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총기규제 강화법안은 DOA(Dead on Arrival) 즉 상정즉시

사장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올랜도 총기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애도의 묵념을 올린후에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총기규제법안들을 왜 표결에 안부치느냐”고 외쳤으나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일축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한 표결만 강행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워치 리스트를 신뢰하기 어려워 위험인물들에게 총기판매를 막을 수 있을지 불투명 하는 등 효과는 의문인 반면 총기소지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에 총기규제강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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