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재 예외 없앤다-광물수출, 원유공급, 해외 노동자 등 전면봉쇄

미국 독자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적용, 중국 태도로 효과 미지수

미국은 5차 핵실험으로 핵미사일 전력화에 나선 북한에 대해 차원다른 국제및 독자 대북제재를 추진 하고 나섰다.

예외를 허용했던 광물수출과 원유공급,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전면 봉쇄하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본격 적용하는 방안들을 거론하고 있으나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성사되거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자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조치들을 모색하고 나섰다.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성 김 대사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등 동맹국들 과 함께 유엔에서의 추가 제재와 각국의 일방적인 독자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 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새로운 대북제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예외를 인정했던 구멍들을 틀어막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주 수입원인 광물수출에서 인도적 차원이면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전면 봉쇄하는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을 허용하다보니 북한의 광물수출은 12%밖에는 줄지 않은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둘째 항공유만 금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오일 엠바고가 언급되고 있는데 중국측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 중국전문가들은 북한에게 1년만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핵포기 협상 테이블에 나오 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 부정적인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등 다른곳에서 석유를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전면 중단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혼란시의

버퍼존만 잃게 되며 북한주민들의 반중 감정만 살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 타임스는 내다봤다.

셋째 북한이 새로운 외화벌이 루트로 이용해온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금줄을 차단하는 조치가 거론 되고 있다.

넷째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적용하고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포착하기 어려운 전위회사들이나 중국 파트너들을 내세우고 중국 기업과 은행들과 거래하고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이 효과를 볼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