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대북제재 긍정평가, 세컨더리 보이콧 자제 시사

 

미 국무부 차관보 “중국의 대북 정책 바뀌고 있다”

재무부 차관 “의회 새로운 제재 요구 자제해달라”

 

미국정부가 중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이행을 긍정 평가하고 중국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자제

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제재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 효과를 기대 하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나 석유금수 등 추가 제재는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내비쳤다

 

미국정부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 조이기에 본격 나섬에 따라 그 효과를 기대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정부는 이에따라 중국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포함해 추가 제재를 일단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의 수전 숀턴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8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중국의 대북정책이 제재이행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녀는 “우리는 최근 중국 당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을 봐 왔으며 중국의 고르지는 않지만 커지는 진전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숀턴 차관보 대행은 특히 금융 차단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해 미중간 협력으로 김정은 정권 돈줄 조이기를 실행하고 있음을 내비 쳤다

 

같이 청문회에 나온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및 귬융범죄 담당 차관도 새 대북 제재를 통한 외교적 해법 적용에 의회가 전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맨델커 재무부 차관과 숀턴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역으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과 석유금수 등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연방의원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공개 요청했다

 

두 고위관리들은 “새로운 제재만 추가하라고 요구하면 행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어렵게 만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이런 요청은 북한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고강도 대북제재 이행에 돌입한 만큼 그 효과를 기다려 보는게 바람직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이나 석유금수 등 추가 제재 추진은 자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현재  유앤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내에서 북중 합작 형태로 운영중인 북한 식당들을 포함해 북한기업들을 120일내에 폐쇄토록 명령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에 착수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개인과 기업, 은행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에 나설 것임을 압박한데다가 30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방문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한 채찍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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