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핵동결엔 제재해제, 미사일엔 새 제재

 

이란핵동결 이행, 미국인 석방에 제재해재 등 상응혜택

이란 미사일에는 북한과 협력 지적하며 신규 제재

 

미국은 이란에 대해 핵동결 합의 이행으로 제재해제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 등과의 탄도미사일 개발 협력을 이유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엇갈린 행보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에게도 협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포기시 제재해제와 협력이 가능하지만 반대일 경우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이란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제재해제와 신규제재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란이 핵동결 합의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는 이란 제재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미국정부는 이와함께 이란에게 단교이전에 사용했던 미군장비 구입비 신탁자금 4억달러와 이에따른 이자 13억달러 등 17억달러의 채무와 이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대신 수년간 수감해온 워싱턴 포스트 기자 등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석방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이란핵동결 이행에 따른 제재해제와 이란의 미국인 수감자석방 등은 전쟁보다 외교가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은 적성국가들과 도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정부는 그러나 이란이 석방한 미국인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란의 미사일개발에 대해선 새로운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온 협의로 이란 기관 2곳과 관리 5명, 아랍에미레이트

회사와 홍콩지부, 그 설립자 등 모두 11곳의 개인과 단체에 대해 미국내 자산동결은 물론 이들과 거래 하는 제 3국까지 처발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신규제재 이유로 이란이 북한과 미사일 개발에 긴밀한 협력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적시 해서 북한과 이란간의 미사일 커넥션 저지를 위한 제재임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이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공사와 미사일개발 협력 을 해왔으며 지난 2년간 북한에 기술진을 보내 장거리 로켓 발사를 돕는 80톤짜리 발사추진 보조로켓   제조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런 이란조치는 북한에게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한 포기의지를 보이면 대화와 협상 에 나서고 협상을 통해 포기하면 제재해제는 물론 국제사회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반대시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압박을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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