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중에 때때로 진보쪽 가세 대표적 스윙보터

강경보수파 후임자 지명으로 연방대법원 더 보수화

미국의 사회이슈에서 결정적인 판결을 주도해온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이 은퇴를 공식 발표해 한층 더 보수화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움직이는 스윙보터로 유명한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쪽에 섰던 여성낙태권 보호와 동성결혼, 친이민정책 등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보수파이지만 때때로 진보쪽에 가세함으로써 움직이는 스윙보터로 꼽혀온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이 은퇴를 공식 발표해 미국이 더 보수화될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7월 말일자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후임 대법관 후보까지 천거했다.

1987년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지명돼 30년째 연방대법관으로 재임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파이면서도 낙태와 동성결혼, 이민옹호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진보쪽에 서서

결정적인 판결을 내려온 움직이는 스윙보터로 명성을 얻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출한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의사를 밝혔다고 공개 하고 즉각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이 누구를 천거했는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25인 법관 리스트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할 것으로 시사했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 대법관에 이어 재임중 두번째로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게 됐으며 보다

강경한 보수파를 기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로 연방대법원의 보혁 구도가 더욱 뚜렷해 지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전체가 더욱더 보수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도 보수 5대 진보 4로 보수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때때로 진보쪽에 가세해온 스윙 보터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하고 강경보수파가 후임자로 들어설 경우 5대 4로 보수적 판결이 나올게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케네디 대법관의 최종 결정으로 진보적인 판결이 내려져온 여성낙태, 동성결혼, 이민옹호정책 등에서 보수진영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화 되고 새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히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생길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여성낙태권을 보호해준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으며 반이민정책에 제동을 걸고 이민옹호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그의 은퇴후

보수진영의 잇따른 도전과 새 연방대법관들의 5대 4 판결로 보수정책으로 뒤집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