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과 핵심 실세 등 개인 11명과 기관 5곳

김정은 개인에 대한 첫 인권제재, 북미관계, 한반도 안보 긴장우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혐의로 인권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초강경 북한 지도자 직접 제재카드로 북미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개인을 인권제재하는 등 북한고립작전 에 가속도를 내고 있어 북미간 충돌 위험과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6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인권유린 혐의로 첫 인권 제재조치를 취했다.

미국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의 지도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은 과거 리비아 최고지도자였던 무하마르 카다피,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 라이베리아의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 등 3명을 개인 제재한 바 있어 이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첫 인권제재가 얼마나 보기 드물고 엄중한 조치인 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따라 이미 경색돼 있는 북미관계가 더욱 얼어붙는 것은 물론 충돌코스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안보의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1명과 기관 5곳에 대한 인권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의 애담 주빈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을 통해

“김정은 통치아래 북한에선 처형, 강제노역, 고문 등 잔인무도한 인권 유린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악명 높은 북한의 인권유린은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이외에 황병서, 리용무, 오극렬,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핵심 실세들은 이미 다른 제재로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이번 인권제재에도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인물들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조연준,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 안전 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김기남 선전선동부장,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 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등이다.

첫 인권제재 대상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 등은 다른 제재와 마찬가지로 미국입국이 금지되고 미국내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 실세들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돈줄과 각종 거래선이 더욱 막히게 된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정권 최고 지도부를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여서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