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핵화 방식 대폭 완화, 미북 협상 급물살 기대

 

전부아니면 전무인 CVID(전면폐기와 사찰) 대신 FFVD(핵심요소 조기폐기 검증)

미국 이미 최종적,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 강조, 폼페이오 새안 제시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비핵화방식을 All or Nothing이란 접근법에 따른 전면 적인 핵폐기와 사찰에서 핵심요소들의 폐기와 검증으로 대폭완화해 미북협상의 급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이 거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전면 사찰 대신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들을 수개월내 폐기하고 검증하면 수용한다는 새로운 비핵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첫 미북정상회담후 20여일만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뤄지는 후속 협상에 맞춰 미국 이 크게 완화한 비핵화 해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세번째 방북이지만 이번에는 평양에서 6일 하루 1박하고 7일 오전 출발 하는 일정으로 잡아 처음으로 하루밤을 보내면서 그만큼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개선을 담은 정상간 합의이행을 진전시키려 시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미북정상간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대폭 완화한 비핵화 방식을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미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게 그동안 압박해온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로 바꿨다고 미 관리들이 확인했다

 

미국은 CVID가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체제붕괴까지 촉발할 것을 우려해 북한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만큼 ‘상호 위협 감축’으로 바꾸도록 한국이 권고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FFVD라는 새 용어를 강조 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

 

미국이 FFVD로 바꾼 것은 북한에게 All or Nothing이라는 접근법으로 모든 핵프로그램과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고 전면 사찰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들만 수개월 내에 폐기하고 검증을 받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비핵화 해법이라고 이 통신은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수많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과 물질, 무기들을 모두 사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검증범위도 폐기하는 핵심부분으로 좁히려는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혔다

 

이에따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이 앞으로 수개월안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가운데 메인부분만 폐기하고 이를 검증받으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새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비핵화 이행 로드맵은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어서 북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과 중국도 지지할 것으로 보여 미북정상합의 이행이 가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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