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무부 “위성발사는 무책임한 도발…안보리결의 위반”

북한 대가 치르도록 신속하고 단호한 새 제재 추진 경고

미국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무책임한 도발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새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2월중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한데 대해 미국정부는 다시한번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미국정부는 2일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무책임한 도발 이라고 규정하고 강행시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새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해온 대로 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또하 나의 무책임한 도발행동이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나아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속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 대북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이미 채택된 제재 조치들의 더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조차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로 보고 있는 위성 발사까지 우려대로 예고되자 어떤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북한은 영국런던에 있는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 에 날자로는 8일부터 25일사이, 발사시각은 매일 07시부터 12시 사이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사전통보 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패키지로 해왔기 때문에 첩보기와 인공위성 등 감시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 등에 대한 집중 감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 능력과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그리고 위성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최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