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국무 ‘중국 대북접근법 실패’ 고강도 제재 압박

전략자산 배치 등 한국방어 태세 강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당혹해 하는 미국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도발 에 대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 한국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해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고 한국방어 대비태세를 가동 하고 있다.

북한이 ‘첫 수소탄’이라며 4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하자 미국은 대북제재와 한국방어라는 투트랙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첫째 안보리 결의와 의무를 무시한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보다 가혹한 제재조치를 취하려는   외교전에 나섰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가 채택되도록 공조하기 시작하며

여전히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밝히면서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 법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설것을 압박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케리 장관은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별한 대북 접근법이 있었고 우리는 중국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그동안 동의하고 존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더이상 평소처럼(business as usual) 계속 할수는 없다는 점을 왕이 부장에게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의 이런 언급은 4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중국에게 이에 동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의 추가 제재방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불법활동과 관련된 개인, 기관 들을 더 많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입국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경제, 금융제재와 여행금지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게 석유와 식량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연간 64억달러 교역중에 90%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대북지원을 삭감또는 일시중단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으로 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정권핵심부 까지 겨냥하는 고강도 제재나 대북원조 삭감 또는 중단카드를 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긴장이 고조될 것에 대비해 두동맹국인 한일양국 방어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구체적인 무력시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논의하고 있는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등 이른바 전략자산을 일부 한반도에 파견하게 될 것으로 백악관과 국방부가 시사했다.

이와함께 2만 5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들도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비상경계령을 격상시킬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