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생존형, 한국 경제형 인신매매’

 

북한 인신매매-3등급 최악, 탈북여성 취약, 강제 노동

한국 인신매매-1등급 불구, 돈관련 해외성매매, 부당노동

 

미국은 북한이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와 해외노동자, 수감자들의 강제노역이 만연된 최악의 인신매매 국이라고 지정했다.

 

한국에 대해선 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돈때문에 여성들의 해외성매매와 장애인과 외국노동자들의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최악 3등급, 생존형 인신매매=해마다 전세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북한의 인신매매는 생존형으로 이뤄지고 있는 최악인 3등급이고 한국의 인신매매는 1등급이지만 돈때문에 이뤄지는 경제형으로 분류했다.

 

미 국무부는 27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관련해 최하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13년째 지정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는 많은 북한여성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일부 탈북 여성이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적시했다.

 

미 보고서는 이와함께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벌목장, 탄광, 농장 등에서 1년에 단 이틀을 쉬면서 하루에 12시간~16시간씩 일하고 임금의 상당부분은 당국에 빼앗 기는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내에서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8만내지 12만명도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미 보고서는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인 3등급 국가로 지정하고 비판했다.

 

◆한국 노력하는 1등급 불구 경제형 인신매매=미국은 한국에 대해 정부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노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13년 연속으로 1등급 국가로 분류했으나 여성들의 성매매가 해외원정으로 확산되고 장애인과 외국 노동자들의 부당 노동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경제형 인신매매를 지적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유흥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 강제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한국여성들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마카오, 두바이, 칠레 등으로 관광, 취업, 학생 비자로 가서 곧바로 성매매에 빠지는 사례들이  많다고 적시했다.

 

또한 “일부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한국남성들이 염전등지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거론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동남아와 중국, 중동지역 등에서 온 50만명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상당수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경우들이 있다고 미 국무부 보고서는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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