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등 9개주 운전면허증 연방차원 사용불가 위험

5개주 경고장, 캘리포니아등 3개주 1월 10일 유예만료

미국의 리얼 ID 파문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9개주 거주민들은 운전면허증으로 연방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도 탑승하지 못할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정부가 리얼 ID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9개주에 대해 항공기 탑승과 연방건물 출입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내에서 거센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리얼 ID 논란이 2016년 새해벽두부터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가 집행을 수차례 연기해온 리얼 ID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더이상 미루지 않고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부과할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들이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에 합법거주신분을 확인해 게재하고 운전자 기록을 각주별로 공유하도 록 의무화한 리얼 ID법에 대해 9개주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제재를 받을 위기를 맞고 있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뉴멕시코, 워싱턴 주 등 5개주는 연방정부의 제재부과가 검토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뉴저지,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1월 10일에 유예조치가 끝나 같은 제재에 직면해 있다.

이들 9개주들은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더라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연방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다만 연방정부는 항공기 탑승 금지 조치를 내리려면 120일전에 사전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9개주에서는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각주와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의 신분과 개인 프라이버시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강해 리얼 ID법상의 요구를 전면 수용 하지 않고 있다

10년전부터 시행돼온 리얼 ID법에 따라 미 전국 50개주 가운데 플로리다, 조지아 등 22개주는 이에 충족한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주지역이 이에 미달하고 있고 유예조치들이 새해 벽두부터 순차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연방차원에선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

만약 9개주의 운전면허증이 연방차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제재를 받을 경우 항공기 탑승시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서류미비자들의 항공기 이용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