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디폴트, 정부폐쇄 동시에 피할 듯

 

백악관-의회, 부채한도 증액+2년 예산 의견접근

이번주내 최종 합의 처리로 두가지 위기 모면 가능성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부채한도 증액과 2년 예산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 미국이 국가 디폴트와 정부폐쇄 사태를 동시에 피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번주안에 최종 합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11월 3일 데드라인을 맞는 국가 디폴트와 12월 11일에 끝나 는 임시 예산 시한이후에도 장기간 두가지 위기를 넘기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이 다가오는 두가지 데드라인에 맞춰 국가 디폴트와 정부폐쇄라는 파국은 피해가려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최종 타결되면 내년 대선과 후년 새 대통령 취임 직후까지 장기간 국가 디폴트와 연방정부 폐쇄를 동시에 모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정부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동시에 2년 연방예산을 지출 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양당은 상하원 의원들에게 잠정 합의안을 제시한 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합의안을 타결하고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번째 데드라인인 정부부채 한도가 11월 3일에 도달하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달말 퇴임함에 따라  연방의회는 이번주안에 입법절차를 마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11월 3일이면 18조 1000억달러의 상한선에 도달하는 정부부채 한도를 2017년 3월까지 쓸수 있도록 증액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까지 미국은 부채한도 증액투쟁과 국가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잠정 합의안은 이와함께 12월 11일 만료되는 임시예산안 이후에 지출할 2016회계연도는 물론 2017 회계연도까지 2년간의 연방예산안도 마련하게 된다.

 

2년간의 연방예산안에서는 일괄 자동삭감된 시퀘스터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국방비와 일반국내정책 예산을 같은 규모로 증액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지출은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예산안에서는 이어 내년에 52%나 오르게 돼 있던 메디케어 프리미엄의 인상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포함돼 800만명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년간의 연방예산이 최종 타결돼 처리되면 내년 대선과 새 행정부 출범 이후까지 예산투쟁에 따른 연방 정부 폐쇄 위기도 모면하게 된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