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한국 등 동맹국 분담금 증액 전방위 압박

국무부 “트럼프,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 원해”

국방부 에스퍼 국방장관 첫 방한에서 청구서 내놓을 듯

미국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언급에 맞춰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고 취임후 첫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른바 청구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는 미국이 대통령에 이어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일제히 나서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과 공개 언급을 통해 “한국이 더많은 돈을 내기로 동의했다. 협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주무부처들인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압박하고 나섰다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9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경두 국방 장관 과 회담할 때 이른바 청구서를 슬쩍 내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라고 있다고 확인했다.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더많이 기여해주 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는 아주 명백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한국은 물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비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방위비분담은 한국이든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든지 연결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국무부는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매우 감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이며 앞으 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 했다” 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언급과 국무부, 국방부의 연쇄 압박에도 한미 양국은 협상이 시작됐는지 조차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게 얼마나 분담금을 올릴 것인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근 10억달러로 8.2% 올린지 1년만에 다시 무려 5배인 50억달러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 전방위 압박에 돌입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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