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직접 지원 빠진 공화상원 구호법안 60표 미달로 무산

스키니 법안 상원 본회의 52대 47, 60표에 미달해 부결

코로나 구호 패키지 9월내 타결이냐, 선거전 무산이냐 기로

공화당이 기존의 규모 보다 절반으로 줄인 5000억달러 짜리 특정목표 코로나 구호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60표에 미달해 실패했다

이에따라 1조달러에서 2조달러 사이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9월안에 확정할지, 아니면 신경전만 벌이며 더 지연시킬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 5000억달러 짜리 스키니 또는 타겟티드 구호법안은 예상대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공화당은 10일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등을 제외하고 기존 제안보다 절반으로 줄인 5000억달러  규모의 특정목표 구호법안을 상원 본회의 절차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2 대 반대 47로 60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했고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가운데 랜드 폴 상원의원 한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찬성했으나 가결에 필요한 60표에는 턱없이 부족해 최종 가부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채 무산됐다

공화당 상원안은 기존 힐스 법안의 총규모 보다 절반인 5000억달러로 줄이면서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모기지와 렌트비 지원,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 등 민주당 제안들을 모두 제외했다

대신 연방실업수당은 트럼프와 같은 주당 300달러를 12월 27일까지 지급하고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무상지원인 PPP의 2차 시행, 안전한 개학 지원, 코로나 백신 및 테스트 지원 등만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민주당은 미국민들을 직접 돕는게 아니라 자당의 정책에 더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선거전에서 발목잡는 민주당으로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공화당 상원안은 코로나 사태 대처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라며 공화당은 미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공화당상원의 시도가 예상대로 무산됨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은 이제 1조 5000억달러 안팎에서 타협점 을 찾아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9월안에 최종 확정하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신경전만 벌이며 더 지연시킬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직도 의회가 추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선거전에는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연방의원들은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9월안에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11월 3일 선거일 전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확정 시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2주안에 협상 타결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서는 미국민 1200달러 직접 지원, 연방실업수당 연말까지 제공, 중소업체 급여지원 ppp의 재개, 안전한 학교 지원과 코로나 백신 및 검사비 추가 보조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총규모를 2조 2000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백악관은 1조 5000억달러로 맞서면서 특히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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