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디씨 등 28곳

위법소송 제기한 공화소속 주지사 25명과 맞대결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려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지키기 위해 30 곳에 달하는 대도시 시장들이 나섰다.

공화당 소속 25개주 주지사들이 시행을 가로막으려 소송을 제기한데 맞거 민주당 소속 28곳의 대도시 시장들이 정면 대결하고 나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이민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방안을 실행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치적인 격돌뿐만 아니라 법적투쟁 도 격화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월과 5월부터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는 반면 연방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실행을 저지하려는 갖가지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격돌과는 별도로 법적투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디씨 등 미 전역의 대도시 28곳의 시장들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뉴욕시의 빌 드 블라지오 시장, 로스앤젤레스의 에릭 가세티 시장, 시카고의 람 이매뉴엘 시장, 워싱턴 디씨의 뮤리얼 바우저 신임시장 등은 워싱턴 디씨에서 개최된 전국시장 연례총회를 계기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호를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대도시 시장들은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이 지연되면 이민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경제에도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며 추방유예를  강력히 지지하는 소송요약문을 법정에 제출키로 했다.

대도시 시장들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 소속 25개주 주지사 들의 조치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앞서 텍사스를 중심으로 공화당 소속 25개주 주지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방 유예조치는 행정권한을 넘어선 위법일 뿐만 아니라 각주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 이라며 시행을 막으려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각 지역의 재판부는 현재까지 위법과 합법으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결국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연방지법들에서의 엇갈린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연방항소법원으로 이어지며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어떠한 입법으로도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의 소송과 재판부의 판결로 저지하는데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법적투쟁으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다가 연방대법원이 심리할지도 불투명해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안에 판정이 나올지 조차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