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반이민 레토릭 반대하면서도 맥락 같아

국경안전, 이민비자심사, 국내이민단속 전방위 강화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구호와는 다소 다르지만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이민비자 심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공화당 정책을 제시했다.

이민개혁파였던 라이언 하원의장은 그러나 트럼프 후보를 감안한 듯 지금은 이민법 집행을 강화해야 할 때라면서 이민단속 우선 정책만 제시하고 서류미비자 구제 등 포괄이민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11월 8일 선거에서 백악관 탈환과 상하 양원 다수당 유지를 바라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정책을 포함한 국가안보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더 나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뢰받는 미국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구호와는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나 사실상 맥을 같이 하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특히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외국인 추적, 이민비자심사 등을 전방위로 강화하겠다는

이민정책을 내걸어 트럼프 이민정책 보다 더욱 구체화된 방안들을 쏟아냈다.

첫째 국경안전 강화 방안으로 밀입국 시도자들을 붙잡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억지시키는데 촛점을 맞추 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멕시코간 2000마일에 달하는 국경에는 서로 다른 지형을 감안해 국경순찰대원을 증강 하거나 첨단 이중 펜스를 높이 올리고 항공기와 레이더를 이용해 감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들을 적재적소 에 배치해 실시간으로 불법이민을 포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불법입국을 시도했다가는 반드시 체포되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냄으 로써 불법이민을 억지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둘째 미국비자와 이민, 시민권,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해 테러용의자는 물론 형사범죄 자 등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제시했다.

위험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미국비자,이민, 난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선 소셜미디어까지 철저히 사전 조사하는등 디지틀 데이터 조사를 강화해 위험인물들의 이민제도침투와 악용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 가운데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오버스테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완비 해 조기가동하고 이민법 위반자들을 포착해 내는 미국내 이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서류미비자 구제에 적극 찬성했던 이민개혁파였으나 반이민구호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감안해 레토릭에는 반대하면서도 이민단속 우선정책을 내걸고 이민개혁은 후일로 미루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