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미국 지나친 압박, 중국 요지부동’

 

케리-왕이 베이징 회담에 맞춰 기싸움 치열

미국의 과도한 압박에 중국 발끈 대북정책 불변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 강화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에 돌입했으나 미국의 지나친 압박에 중국이 요지 부동으로 맞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왕이 중국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석유공급 중단 등 초강경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은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미리 밝혀 강경 제재는 수용하지 않을 것 으로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취할 추가 제재 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담판성 최종 협의에 돌입했으나

치열한 기싸움 때문에 접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을 방문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7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미중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양측이 과도한 기싸움을 벌여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지나치게 중국을 코너로 몰아가며 압박해와 중국이 발끈하며 대북정책에 변함없다고 맞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다.

 

미 고위관리들은 존 케리 장관이 왕이 부장과 만나기 직전까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중국이 석유공급과 광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흘리면서 중국을 압박 했다.

 

심지어 중국이 보다 강한 대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서 북한과 거래하는3국의   기업들과 은행 등이 미국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단행함으로써 중국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과도한 압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의 대북접근 방식은 실패했으며 더이상 일상적인 일처럼 대할 수는 없다”고 공언한 이후 미국의 대북, 대중국 압박카드를 내놓으면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과도한 중국 압박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공동의 대북조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 전야에 “미 고위관리들의 언급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이해될 수 없고 건설적이지도 못하다”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중국의 북한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단언해 미국이 원하는 강도높은 대북  제재조치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이 중국압박을 중지하고 기존대북제재의 이행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추가 제재로 양보해야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중간 충돌을 막고 해법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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