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비용 낮추고 일자리 늘리는 경제정책 주력

세법개혁, 키스톤 확장, 오바마케어 폐지 등 제시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게 된 공화당은 새해 1월 새의회부터 중산층 미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이를 위한 일자리와 경제성장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비용은 낮추고 일자리는 늘릴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혁과 키스톤 파이프 라인 확장, 오바마케어 폐지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2015년 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 114차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는 공화당 지도부가 새해 최우선 추진 과제들을 공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 대표를 맡게 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6일 114차 새 의회 회기에서 다수당으로서 최우선 추진할 핵심과제들을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는 11.4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기회가 축소되고 임금은 정체돼 있으며 정부는 기본적인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미국민들을 돕는 정책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위해 새 의회 회기 초반에는 무엇보다 일자리와 경제 정책에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어 가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공화당 지도부는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도 촉진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세법을 개혁해 미 기업 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미국민 일자리도 해외로 빼앗기게 만들어온 현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공화당은 구체적으로 현재 35%에 달하고 있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 미국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비즈니스와 고용을 하도록 개선하고 나가있는 업체들도 미국으로 돌아오게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와함께 에너지 비용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키스톤  파이프 라인을 조속히 확장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스톤 파이프 라인은 캐나다 서부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장거리에 송유관을 건설해 원유와 석유 를 수송하는 시스템으로 3단계까지는 작동중이고 현재 4단계 확장이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은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의 정유시설로 가져와 석유를 생산하면 기름값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다며 중점 추진해왔으나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은 머뭇거려 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어 미국민 의료비용과 정부부담은 더 늘리면서도 헬스케어 서비스는 악화돼 인기가 없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바마 케어 폐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중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으로 공화당도 시인하고 있다.

이때문에 공화당 진영안에서도 강경파들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보다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온건파들과 지도부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부더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인하 등 세법개혁, 해외로 빠져 나간 미국기업들의 원대복귀, 대통령 신속무역협상권 등에 대해선 타협하거나 공통 분모를 찾을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어 일부 입법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