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예산 삭감, 자진출국으로 신속추방안 논의

진화책 마련돼도 이미 사태악화로 1~2년 걸려

나홀로 또는 어린 아이만 데리고 미국국경을 넘는 밀입국 아동 사태를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끄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황이 너무 악화돼 있어 진화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연방의회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37억달러의 긴급 예산을 줄이고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을 자진출국으로 신속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초당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선 미성년자들이 부모동행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거나 여성들이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사선을 넘다가 붙잡히는 사태가 봇물을 이뤄 심각한 국경위기를 겪고 있다.

공화당 진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전 단행한 추방유예 정책때문에 나홀로 밀입국 사태를 부추겼다고 비난하며 올해안 이민개혁까지 무산시키고 민주당 이민정책의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국경에서 체포한 밀입국 청소년들을 마구잡이로 추방할수도 없고 미국내에서 장기 수용하거나 체류를 허용하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면서 37억달러의 긴급 예산을 연방의회에 요청 했으나 공화당은 ‘백지수표’를 줄수는 없다며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 연방의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37억달러의 규모를 삭감하고 자진출국을 유도해 밀입국 청소년들을 대거 신속추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국토안보부에 부여하는 방안이 초당적인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근래들어 밀입국 청소년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추방재판이 적체돼 있어 진화책을 시행 해도 불길을 잡는데 1~2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6월말 현재 이민법정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밀입국 청소년들만 해도 4만 2000여명이나  밀려 있는 것으로 연방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현재의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3만명에 비해 9개월 동안 1만 2000여명이 증가 한 것이다.

더욱이 이민전담 판사 부족으로 체포되는 밀입국 청소년들 가운데 추방재판을 받는 비율은 15% 밖에 되지 않으며 추방재판을 실시하더라도 절반만 추방명령을 받고 그중에서 또 절반만 실제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매년 체포되는 밀입국 청소년들은 한해 평균 4만 7000명이다.

그러나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6500명이고 추방명령을 판결받은 밀입국 청소년 들은 절반인 3500명으로 집계됐다.

추방재판을 받은 밀입국 청소년들 중에 1600명은 추방명령도 아니고 체류허용도 아닌 상태에서 종결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추방명령을 받은 35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잠적해 버리고 절반인 1600명만 실제로 본국 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밀입국 청소년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진화책을 마련해도 불길을 잡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