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상한선 연장안 하원가결 찬성 284대 반대 149

내주 상원통과 트럼프 서명, 2년간 국가부도없고 셧다운도 피할듯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을 앞으로 2년간 더 연장하게 돼 2021년 7월말까지는 국가 디폴트(국가부도)를 피하고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크게 낮췄다

그러나 지난 2월 22조달러를 돌파한 미국의 국가부채는 2년간 2조달러나 더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을 겪게 됐다

워싱턴 정치권이 예전과는 달리 국가부채 상한선 연장과 연방예산 증액을 합의처리하고 있어 앞으로 2년간 국가 디폴트(국가부도)를 모면하는 동시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도 피해가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선을 앞으로 2년후인 202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년간 3240억달러의 예산 지출을 늘리는 초당적 합의안이 25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284, 반대 149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219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65명이 찬성했고 민주 16, 공화 132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마라톤 협상끝에 타결된 초당적 합의안  이어서 연방하원은 무난하게 가결하고 6주간의 여름휴회에 들어갔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초당안을 지지하고 있어 내주중에 상원통과 와 대통령 서명까지 마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내년 11월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과 차기 의회가 결정되고 취임한지 반년이 지나는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동안은 국가부채 상한선이 연장돼 나라 빚이 늘어나더라도 계속 끌어다가 쓸수 있게 됐다

그러면 2021년 7월 31일까지는 국가부채 상한선을 넘어 예산지출이나 부채 갚기 등을 못해 발생하는 국가디폴트, 즉 국가부도사태를 피하게 된다

또한 9월말까지 새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올초 사이 35일간의 연방 정부 셧다운과 같은 부분 폐쇄 가능성도 현저히 낮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2월 22조달러를 돌파하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부채상한선 연장 으로 2년간 2조달러의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찬성 보다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바로 2조달러의 적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