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이언 취임후 첫 이민법안,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상정

성사시 최근 3년간 받은 H-2B 비자 미국서 계속 취업가능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새로 이끌고 있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1년 이하의 일시 취업이 가능한 게스트 워커들을 2배이상 늘리는 이민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최근 3년동안 H-2B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연간쿼터에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중점 추진하고 나서 H-2B 비자를 두배이상 늘리려 하고 있다.

폴 라이언 신임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는 이민개혁은 없다고 선언했으나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합법 취업비자 확대 법안을 중점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농업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1년이하의 기간으로 일시 고용할 때 이용하는 H-2B 비자를 사실상 2배 이상 확대하는 법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하원 중소기업 위원장인 스티브 샤보 하원의원과 하원 법사위원장인 밥 굳래트 하원의원 등 관련 상임 위원장들이 직접 나서 SEASON ACT (Strengthen Employment and Seasonal Opportunities Now)로 이름 붙힌 HR 3918 법안을 공식 상정했다.

이 계절고용기회 강화법안은 한해 6만 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해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취업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H-2B 비자에서 2007년 폐지됐던 쿼터적용 예외조항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성사되면 최근 3년동안 발급받은 H-2B 비자 소지자들은 연간쿼터에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  H-2B 비자로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시즌 법안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취임한 후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직접 나서 추진하는 첫번째 이민 법안이어서 성사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H-2B 비자는 H-1B 전문직 비자 보다는 저학력,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업이 아닌 거의 모든 업종 에서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휴가시즌이나 연말대목 등 계절적인 특수기간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요리사, 청소원, 휴가지의 식당과  오락시설의 임시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근년들어서는 미주지역에서 순회공연하는 연예인, 마이너 리그 운동선수들도 이 H-2B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H-2B 비자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 비교적 손쉽게 일자리를 얻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1년 이하의 단기간만 미국에서 취업한 후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예외조항이 부활되면  단점이 사라지는 동시에 한해 이용자가 최소 2배, 많게는 4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