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이민개혁 원칙에 제한적 구제방식 채택시사

최종 협상에서 그보다 확대될 가능성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달말 제시할 이민개혁 기본원칙에서는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비자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조짐을 보여 주시되고 있다.

다만 최종 협상에서는 불체 청소년들에 한해 시민권을 허용하는 등 그보다는 구제방식을 확대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개혁을 2014년 과제로 넘긴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1월말까지 독자적인 이민개혁 기본원칙 들을 제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서류미비자 구제방식에서는 최근 주장했던 영주권, 시민권은 제외하고 합법 신분, 합법비자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 디씨 인근인 매릴랜드 캠브리지에서 연찬회를  갖고 2014년 새해 중점 추진할 핵심 입법과제들과 전략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연찬회에서는 특히 독자적인 이민개혁 기본원칙들을 검토하고 법안

내용과 입법 추진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달말 열리는 공화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이민개혁 기본원칙들을 제시 하겠다고 동료의원들에게 밝혔다.

이어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이 독자적인 이민개혁 기본원칙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를 내비쳤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은 최대 쟁점인 서류미비자 구제방식과 관련해 “미래에 불법이민을 막는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면 현재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Legal Status)을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굳래트 법사위원장은 “합법신분을 부여하면 합법으로 체류하고 취업하며 출신국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서류미비자들에게는 합법비자,워크퍼밋카드만 발급하고 영주권, 미국 시민권은 불허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선호해온 합법신분을 제공한 다음 10년후 영주권, 13년후 미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어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은 하원에서 합법신분만 부여하는 이민법안을 가결한 다음 민주당 상원과의 최종협상 과정에서 불법체류 청소년들과 농장 근로자들에 한해 영주권,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는 불법이민차단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면 모든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 방안에 타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