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의무화, 벌금 즉각 폐지, 메디케이드 확장 2020년 동결

연령별 택스 크레딧 2000~4000달러, 소득상한선 막판에 추가

공화당 하원이 마침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할 대안을 공식 상정하고 헬스케어 전면 개편 투쟁에 돌입했다

공화당 하원의 대안은 보험가입 의무화와 벌금을 즉각 폐지하고 소득이 아닌 연령별로 2000달러내지 4000달러의 보험 구입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 대안으로 대체하려는 워싱턴 정치권의 헬스케어 투쟁이 본격 개막됐다

공화당 하원은 6일밤 세입위원회와 에너지 상무위원회에서 공동 마련한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8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초미의 관심사가 돼온 공화당 대안은 첫째 오바마 케어의 강제규정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벌금부과 를 즉각 폐지키로 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빈곤선의 138%로 확장한 오바마 케어 방안은 2020년 1월1일 부터 동결시켜 신규 확대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둘째 오바마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정부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제공하던 것을 폐지하고 연령에 따라

택스 크레딧을 제공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구입시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화당 대안의 보험 택스크레딧은 30세이하는 2000달러, 60세이상은 4000달러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마지막 순간 부유층에 대해선 택스 크레딧을 제한하기로 변경해 연소득 싱글 7만 5000 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까지만 전액 제공하고 그 이상 고소득층은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셋째 오바마케어에서 기존병력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26세이하 자녀들은 부모 와 함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두가지 조치는 공화당 대안에서도 유지키로 했다

공화당 대안은 그러나 건강보험 정부보조금이 현재 1인당 평균 46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대폭 감소 하고 저소득 노년층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다 메디케이드확장을 동결시켜 수백만명을 무보험자로 다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또 기존 병력자 보험가입 거부를 금지키로 하면서도 보험사가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상당수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으로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확장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있는 1500만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당의 대체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 입법에 조기에 성공할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